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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태국 언론에서 보도한 주요 뉴스입니다


태국 경찰 푸껫 등 남부 관광지 대규모 차명 대리인 특별 단속으로 외국인 67명 대거 체포

태국 이민국과 중앙수사국은 푸껫, 팡아, 수랏타니, 끄라비 등 주요 남부 관광지에서 태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토지와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인 프록시 네트워크에 대한 3단계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가치가 10억 바트를 상회하는 172필지 약 51헥타르의 토지를 정밀 조사했으며 현지인 29명을 포함해 총 96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67명 중에는 이스라엘인 15명, 프랑스인 6명, 러시아인 4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국은 합법적인 노동 허가증 없이 불법 영업을 하거나 차명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 사기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76991/thailand-to-step-up-action-against-foreigner-proxies



지방 행정 공무원 채용 시험 부정행위 파문에 전체 480,000장 답안지 전면 재조사 결정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 답안 조작 스캔들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태국 지방행정국은
이번 시험에 제출된 총 480,000장에 달하는 모든 답안지를 전면 전수 재조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논타부리 지역의 특정 인쇄 및 채점 대행 업체에서 조직적인 점수 조작 정황을 포착한 이후
특정 지자체 간부의 직위를 해제하고 10명의 핵심 피의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 당국은 이번 채용 스캔들이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 1건의 부정행위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조사위원회를 통해 마킹 조작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76954/exam-scandal-leads-to-checks-on-all-papers



방콕 주말 선거로 인한 24시간 전면 금주령 발령 및 오후 술 판매 금지 규제 폐지

방콕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28일 실시되는 방콕 시장 및 시의회 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차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표 전날인 6월 27일 오후 6시부터 선거 당일인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방콕 전역에 대대적인 알코올 판매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금주령은 스쿰빗, 실롬, 카오산로드 등 주요 유흥가를 포함한 방콕 내 모든 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000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기존에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의 술 판매 금지 규제를 전국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여 정상 영업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연속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general/40067901



수산업계 비상 유해 외래종 블랙친 틸라피아 확산에 농림수산부 감시 태세 전격 강화

태국 농림수산부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전국의 새우 및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유해 외래 어종인
블랙친 틸라피아의 개체 수가 급격히 불어나자 전방위적인 감시 및 포획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어종은 강인한 생존력과 무시무시한 번식력으로 토종 수생 생물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특히 방콕 인근과 남부 지역의 대규모 양식 농가들을 파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유해 어종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포획해 오는 블랙친 틸라피아를 킬로그램당 일정 금액으로 수매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하천 길목에 대형 차단막을 설치하고 미생물학적 억제 방안을 긴급 연구 중입니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76840/ministry-ramps-up-blackchin-tilapia-surveillance



하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획기적인 결함 상품 보상법 레몬법 법안 전격 통과

태국 하원은 하자 있는 차량이나 전자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손쉽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결함 상품 보상법 일명 레몬법 법안을 찬성 다수로 전격 가결했습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기술적 결함을 입증해야 했으며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가 즉각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 권익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politics/4006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