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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수) 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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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5회 작성일 26-09-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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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대마 합법화 철회 수순…'의료용만 허용' 추진

2022년 합법화 후 논란 속출…'판매점→의료시설' 전환 법제화 추진

태국 파타야의 한 대마 판매점 간판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대마를 합법화했다가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태국에서 정부가 대마를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태국 내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상의 대마 합법화 철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빠따나 쁘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이 법안이 대마·대마 추출물을 의료 전문가에 의한 연구·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대마 판매점 면허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료되며, 영업을 계속하려는 업체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상주하는 허가된 의료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또 대마 재배자는 농장 규모와 위치 등을 포함한 재배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국이 대마의 재배·가공·판매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빠따나 장관은 현재 정부의 추적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대마 판매점이 약 1만 1천여곳이라면서 이 중 약 2천 곳만 향후 3년 안에 의료 시설 요건을 충족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마를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임산부·수유부 상대로, 또는 사원·학교·기숙사·공원·동물원·놀이공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는 팔 수 없게 된다.

  또 대마 꽃봉오리나 대마 수지, 관련 기구의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홍보도 금지된다.

  불법 대마의 생산·수입·수출·판매자는 징역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 남용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누틴 총리는 보건부 장관이던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 동남아에서 최초로 합법화한 조치를 주도했다.

  하지만 대마 사용을 규제할 다른 규정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사이에 오락·기호 목적의 대만 사용이 급증하고 전국 곳곳에 대마 판매점이 난립하면서 대마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해왔다.


▶ 아누틴 태국 총리, “내각과 불법·회색사업 연계 없어”… 사기범죄 단속 강조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태국 정부기관 관계자 회의에서 현 내각 구성원 가운데 이른바 ‘회색사업(grey business)’이나 불법사업과 연계된 인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사기조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자금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전임 정부 마지막 3개월과 현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을 포함한 7개월 동안 사기조직 관련 자산 500억 바트(약 15억 달러) 이상을 압류했다고 밝힘

  또한, 아누틴 총리는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 노력과 관련해 최근 Fitch Ratings, Moody’s, S&P가 태국에 안정적 전망(stable outlook)을 부여한 점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지난 9월 15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이 미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동남아시아
사기조직·인신매매 등과의 연계 의혹이 제기된 개인 26명과 기업 2곳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검토를 요청한 이후 나온 것이다.

  해당 조사·제재 검토 요청 대상에는 워라팍 탄야웡(Vorapak Tanyawong) 전 태국 재무부 차관도 포함됐으며, 워라팍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미국 측 서한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거나 실제 제재가 부과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323815/anutin-says-cabinet-has-no-ties-to-grey-businesse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10월 1일부터 생필품·외식비 등 인상 전망… 고물가·소비침체 '이중고'

  오는 10월 1일부터 태국 내 식음료, 생필품, IT 기기 등 전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에너지, 운송비, 인건비 등
생산 원가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소비자 구매력은 여전히 취약해 경제 전반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 생필품·외식·IT 기기 5~10% 인상

인스턴트 커피, 통조림, 식용유 등 주요 생필품과 외식비, 컴퓨터 등 IT 기기 가격이 평균 5~10% 인상된다. 외식업계는 고객 이탈을 우려해
전체 메뉴 대신 해산물 등 원가 상승폭이 큰 일부 메뉴의 가격만 조정할 계획이다. 소매점들이 가격 인상 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재기에 나서면서 일부 품목은 이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 꽁꽁 언 소비 심리…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일로다. 고객 수와 소비액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타이 추어이 타이 플러스, 월 1,000바트)은 실질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는 지원금을 월 2,000바트로 확대하고 과거 '절반 부담(คนละครึ่ง)'과 같은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류 펀드 징수 재검토 및 전기요금 인하 등 근본적인 에너지 원가 절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향후 3개월 인상 릴레이 이어질 듯

소매업 체감지수(RSI) 조사에 따르면, 향후 3개월(9~11월) 이내에 건축자재와 신선·건조 식품군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추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매력 둔화로 인해 섣불리 가격을 올릴 경우 매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일부 업계는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business/marketing/669579


▶ 태국 정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위해 연료 소비세 인하 검토

  에크니티 태국 재무장관은 정부가 에너지 가격 위기에 따른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소비세(excise tax)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금 인하가 시행될 경우 사탕수수·카사바에서 생산한 에탄올을 혼합한 E20 등의 연료와 팜유가 포함된 바이오디젤을 대상으로 검토해, 소비자 부담 완화와 국내 농가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함

  다만 재무부는 연료 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감소할 경우 정부의 추가 차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규율과 가용 재정여력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하 조치가 시행될 경우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6 회계연도에는 재정 관련 법적 한도 내 남아 있는 차입 여력이 약 100억 바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26년 7월 기준 태국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67.45%로, 국가재정규율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인 70%에 근접한 수준임

  정부는 에너지 가격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① 석유연료기금(Oil Fuel Fund)을 통한 연료가격 지원, ② 정유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제마진 인하, ③ 연료 소비세 조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감소와 추가 차입 부담 등을 고려해 소비세 인하를 활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석유연료기금의 부담이 커지면서 적절한 시점에 연료 소비세를 추가적인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인 ‘Thais Help Thais Plus’의 연장안을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며, 차기 회계연도의 재정 여력을 검토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23810/fuel-tax-cut-mulled-amid-energy-crisi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자동차 업계, 수입 전기차(EV) 최고 세율 부과 촉구

  태국산업연맹(FTI) 산하 자동차 클러스터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자국 제조업체 보호와 현지 생산 투자 유치를 위해 수입 전기차(EV)에 최고 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태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내년 만료되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EV3.5) 종료 후 수입 물량이 급증해 현지 생산 시설에 투자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태국 재무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 전기차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발맞춰 태국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EV Board)는 최근 새로운 3단계 소비세 구조를 승인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최저 세율): 현지 생산 및 부품 사용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

-2단계: 태국 내에서 조립되었으나 수입 부품을 주로 사용한 전기차

-3단계 (최고 세율): 100% 수입 완제품 전기차(CBU)

  관할 부처인 태국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은 수입업체들에게 적응을 위한 전환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수입 완제품에 적용될 3단계 세율을 우선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 등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24370/industry-requests-higher-electric-vehicle-import-tax


▶ 태국 관개청, 방콕 등 짜오프라야강 유역 11개 지역 수위 상승 경고

  태국 왕립관개청(RID)은 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많은 비로 짜오프라야강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콕을 포함한 짜오프라야강 유역 11개 지역에 수위 상승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다.

* 대상 지역은 우타이타니, 차이낫, 싱부리, 앙통, 아유타야, 수판부리, 롭부리, 빠툼타니, 논타부리, 사뭇쁘라깐 및 방콕임

  왕립관개청은 9월 29일까지 나콘사완주 관측소의 유량이 초당 1,400~1,45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지류에서 추가로 초당 150~200㎥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 짜오프라야댐 상류 유입량은 초당 약 1,550~1,6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양측 관개시스템을 통해 초당 400~450㎥를 분산할 계획임

  이에 따라 왕립관개청은 짜오프라야댐의 하류 방류량을 초당 1,000~1,300㎥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방류량 증가로 하류 수위가 현재보다 약 0.5~1.5m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아유타야주의 세나, 팍하이, 방반, 프라나콘시아유타야, 방빠인, 방사이 등 홍수방지 제방 외곽의 저지대에서 수위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왕립관개청은 현재 예상되는 수위 상승이 주거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상류 유입량 증가로 댐 방류량이 초당 1,300㎥를 넘어설 경우 추가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나콘사완 C.2 관측소의 유량은 초당 약 1,400㎥이며, 차이낫주 짜오프라야댐은 초당 990㎥를 방류하고 있다.

  왕립관개청은 해당 11개 지역 관계기관과 짜오프라야강·노이강 인근 주민들에게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당국의 공식 발표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23454/rising-water-levels-warning-for-chao-phraya-basin-province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23일 태국 바트화 소폭 강세… 국제 유가 하락 영향

■ 환율 동향

23일 태국 바트/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33.18바트) 대비 소폭 강세(환율 하락)인 33.11바트로 거래를 시작했다.
현지 주요 금융기관(카시콘연구소, 크룽타이은행 등)은 이날 환율 변동 폭을 달러당 33.00~33.25바트로 전망했다.

■ 주요 강세 요인 (+)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기대감 및 원유 공급 우려 완화(호르무즈 해협 운송 증가 등)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 주된 강세 요인이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했고, WTI는 90달러선에서 움직였다. 또한 AI·반도체 주도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과 금값 반등도 바트화 가치 상승을 뒷받침했다.

■ 강세 제한 요인 (-)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기조 유지 전망이 달러화에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95%로 상승한 점과, 주요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33.00바트 부근에서 유입되는 달러 매수세가 바트화의 추가 강세를 제한하고 있다.

■ 시장 주요 관전 포인트

시장은 향후 환율 변동 요인으로 다음 사항들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유로존·영국의 9월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

-미 연준(Fed) 및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인사 발언에 따른 금리 방향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중 정상 간 대화 진행 상황

-외국인 자본 흐름(펀드 플로우) 및 엔화 움직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finance/669589


▶ 기상청, 태국 전역 호우 주의보… 방콕 및 동부 지역 80% 집중호우 예상

  태국 기상청은 향후 24시간 동안 태국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23일 예보했다. 특히 방콕 등 수도권과 동부 지역의 80% 면적에 비가 집중되며, 동부 일부 지역에는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번 비는 베트남 남부 해안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강력한 저기압과 태국 중·동부를 관통하는 몬순 기압골, 안다만해에 부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발생했다.

  기상청은 산기슭 및 상습 침수 저지대 주민들에게 돌발 홍수와 산사태 피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다만해와 태국만 해상에서는 뇌우를 동반할 경우 파도가 3m 이상으로 높게 일 수 있어 선박들은 해당 지역의 운항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 주요 지역별 강수 확률 및 전망

-동부 및 방콕·수도권: 80% (동부 사깨오, 짠타부리, 뜨랏 지역 등 폭우 최고 위험)

-중부: 70% (일부 지역 폭우)

-남부(양해안): 60% (일부 지역 폭우)

-북부 및 동북부: 40% (동북부 하부 일부 지역 폭우)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dailynews.co.th/news/6212438/

 

▶ [아시안게임] 한국야구, 태국에 5회 콜드게임 완승…조 1위 슈퍼라운드 진출

박재현·박준순, 만루홈런 쾅쾅…18-1 대파
B조 1위 한국 2위 대만, A조 1위 일본 2위 중국 경쟁

박재현 '최고다'
(오카자키[일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3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2회말 무사 만루 한국 박재현이 만루홈런을 치고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6.9.23 ksm7976@yna.co.kr

  (오카자키[일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만루 홈런 두 방을 앞세워 약체 태국을 가볍게 제압하고 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대표팀은 23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열린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태국을 18-1, 5회 콜드게임으로 꺾었다.

  대만을 5-0, 홍콩을 13-0(7회 콜드게임)으로 누른 한국은 3연승을 내달리며 조 1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B조 2위 대만을 상대로 거둔 1승을 안고 25일부터 26일까지 A조 1위 일본, 2위 중국과 슈퍼라운드를 펼친다.

  슈퍼라운드 상위 2개 팀은 결승전, 하위 2개 팀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메달 결정전은 모두 27일에 열린다.

  대표팀은 1회 박재현(KIA 타이거즈)의 볼넷과 도루, 윤동희(롯데 자이언츠)의 볼넷, 김도영(KIA)의 진루타로 만든 1사 2, 3루 기회에서 노시환(한화 이글스)의 우익수 희생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후 문보경(LG 트윈스)이 우월 투런 홈런을 폭발하며 3-0을 만들었다.

  2회엔 이재현(삼성 라이온즈), 김건희(키움 히어로즈), 정준재(SSG 랜더스)의 3연속 타자 안타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은 뒤 박재현이 우월 그랜드슬램을 터뜨려 단숨에 7-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3회엔 이재현의 볼넷과 김건희, 정준재, 박재현의 3연속 안타로 3점을 더해 10-0으로 달아났다.

(오카자키[일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3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4회말 2사 만루 한국 박준순이 만루홈런을 치고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다. 2026.9.23 ksm7976@yna.co.kr

  대표팀은 4회에도 태국 마운드를 난타했다.

  박준순(두산 베어스), 문현빈의 연속 안타와 이재현의 희생타, 정준재, 김도영의 적시타로 14-0을 만들었고, 타자일순한 뒤 타석에 들어선 박준순이 좌월 만루홈런을 폭발해 18-0이 됐다.

  이번 대회 야구는 5회 15점 차, 7회 10점 차 이상(결승전 미적용)이 되면 콜드게임이 된다.

  한국은 5회 2사 1루에서 중견수 김지찬(삼성)이 뜬공을 놓치면서 1실점 한 것이 '옥에 티'가 됐다.

  박재현은 2타수 2안타 1홈런 2볼넷 5타점 3득점, 박준순은 2타수 2안타 1홈런 4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전날 홍콩전에서 팀 퍼펙트를 달성한 대표팀 마운드는 이날 태국 타선도 꽁꽁 묶었다.

  선발 오원석은 4이닝을 1피안타 7탈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막았고, 배찬승(삼성)은 5회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1피안타 1실점(비자책점)했다.


▶ 태국 국민당 낫타퐁 대표, 상원의원 선출 담합 의혹 관련 증거 반부패위 제출 예정

  태국 제1야당인 국민당(PP)의 낫타퐁 대표는 2024년 상원의원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EC) 위원 등의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자료를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당 법률팀은 관련 진정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시티촛 인타라위셋 선관위원의 소수의견 등 새롭게 제기된 사실과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 제출 내용에 반영할 계획임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월 14일 관련 사건에서 현직 상원의원 26명을 포함한 77명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반면,
품짜이타이당 지도부·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일부 선관위원은 품짜이타이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낫타퐁 대표는 늦어도 11월 초까지 현 정부를 대상으로 불신임 토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동의안을 현재 회기 중인 10월 또는 늦어도 11월 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인 불신임 사유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상원의원 선출 담합 의혹과 정부 내 정치직 보유자의 자격 및 행위 등을 토론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함

  한편, 니핏 인타라솜밧(Nipit Inthasombat) 전 민주당 의원도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의 형법 제157조상 직무상 위법행위 의혹과
특정 정당이 위법한 방식으로 통치권을 획득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323610/pp-to-submit-senate-vote-collusion-evidenc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